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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稅부담률, GAFA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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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성설 작성일21-05-09 18:06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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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최근 3년 평균치 분석세율 높고 공제·감면 적은 탓도요타·지멘스 등보다도 높아세계 평균 25.1%, 미국 20.7%◆ 진퇴양난 대기업 ◆삼성전자의 세금부담률이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의 1.8배에 달하고 미국 기업이나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9일 자회사인 퀵(QUICK)과 팩트셋이 글로벌 5만7000여 개를 대상으로 3년(2018~2020년)간 세금부담률 평균치를 조사한 결과 GAFA의 경우 15.4%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세금부담률은 재무제표에서 법인세·사업 관련 세금 등의 항목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삼성전자의 세금부담률은 27.9%로 GAFA의 1.8배에 달했고 일본 도요타(24.8%), 독일 지멘스(24.7%), 스위스 네슬레(23.8%)보다도 높았다.지역별로는 미국 기업의 세금부담률이 가장 낮았다. 글로벌 평균은 25.1%였고 미국은 20.7%, 유럽 29%, 아시아 27.3% 등이었다. 삼성전자의 세금부담률은 아시아 평균과는 비슷했지만, 미국 기업에 비해서는 크게 높았다.이성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한국은 법인세율 자체도 높은 편이지만, 세액공제·감면 혜택이 적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감당하는 세부담이 주요 글로벌 경쟁사보다 크다"며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7%, 일본은 6%인 데 비해 한국은 최대 2%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 등 글로벌 업체와 싸우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세금 부담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대기업일수록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이 적어 이들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요인이 되는 점도 아쉽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주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지만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등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0년과 2020년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할 때 미국은 40%에 육박하던 것을 25.77%로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영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세부담률이 내려갔다. 법인세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1990년대 2%에 육박하던 것이 2019년 1% 아래로 내려갔고 같은 기간 일본은 6%를 넘었다가 4%대로 하락했다.GAFA 기업들의 세부담률이 다른 기업이나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은 무형자산에 기반을 두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세율이 낮은 곳에 거점을 두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예를 들어 구글·애플·페이스북은 법인세율이 12.5%인 아이슬란드에 유럽 거점을 두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대의 한 교수는 "세계의 세제는 무형자산보다 공장을 비롯한 유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포착하기 쉽다"며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아직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이종혁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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