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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스토킹 범죄자 공직 제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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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빈웅언 작성일22-10-01 22: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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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스토킹·성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5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개정안은 스토킹이나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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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글로벌 경제상황, 외환시장, 전기차 세액공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컨퍼런스콜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 회의를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30일 오후 8시(한국시간) 옐런 장관과의 회의에서 세계 경제 동향과 외환시장 협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등을 논의했다고 1일 기획재정부는 밝혔다.[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유동성 경색 확산 등 금융불안이 심화될 경우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다.우리측은 현대차 등 국내 생산차가 미국에서 세액공제가 제외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국의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교체설 나도는 옐런 미 재무장관 (채플힐 A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 있는 사이프러스 크리크 재생에너지 태양광 단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교체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옐런 장관은 그동안 대대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바이든 정부의 몇몇 정책에 이견을 보여왔으며,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초기 판단 착오를 인정한 바 있다. 2022.09.28 jsmoon@yna.co.kr (끝)■양국 경제불안 협력의지 재확인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콜은 미국 재무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추 부총리 취임 이후 한·미 재무장관 간 공식 만남은 이번이 4번째다.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100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차례 집중적인 만남을 가진 것이다.추 부총리는 "재무당국 간에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굳건한 한·미 협력관계를 방증한다"며 "양국이 양자(한·미 FTA), 다자(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협력기반을 토대로 경제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원달러 환율 급등 속 양국은 외환시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추 부총리는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여건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최근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도 한국 경제는 양호한 외화유동성 상황,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에 힘입어 여전히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양 장관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유동성 경색 확산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심화될 경우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다.■양국 "실물경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인식공유 현대차 등 국내 생산차가 미국에서 세액공제가 제외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도 지속했다.추 부총리는 2주전 옐런 장관에 보낸 서한을 상기시키면서, "IRA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한국의 전기차 업계, 국회 등을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양국 간 이번 사안 해결을 위한 옐런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지난 9월 16일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나라 우려·입장을 담은 부총리 명의 서한을 송부한바 있다.옐런 장관은 한국 입장을 공유해준 것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언급했다.양국 장관은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진행상황,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세계은행의 팬데믹 대응 금융중개기금(FIF)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한국은 FIF에 3000만달러 기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물가 안정 및 기후·보건 이슈 대응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양국 장관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실물경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현 상황 진단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더욱이 러시아발 유럽 에너지 위기, 신흥국 부채 지속가능성 문제 등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도 잠재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유동성 #금융 #한미 #추경호 #옐런 #인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