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진광철)는 29일 여고생 제자 20여 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의 한 여고 체육교사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처지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다수의 학생을 추행하고 학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상담 치료를 받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등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진로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이나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A씨가 초범인데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앞으로 상당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돼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자 24명의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한 제자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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